EU,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완전 철폐 추진

日 언론 보도

일본 도쿄전력 직원이 이달 26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자들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EU 가맹국에게서 이 같은 규제 철폐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29일(현지 시각)에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규제 철폐가 승인받으면 올 여름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 농수산식품은 유럽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 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EU는 후쿠시마산 어류와 버섯류, 미야기현의 버섯류 등 일본 10개현에 일부 농수산식품 품목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다른 지역 농수산식품도 규제받는 10개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2011년 3월에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하지만 EU의회가 규제완화 반대안을 제출하는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완전 규제 철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EU가 규제 철폐하면, EU의 규제를 기준으로 삼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1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EU와 노르웨이·스위스까지 철폐하면 일본산을 수입 규제하는 국가·지역은 이전 12곳에서 7곳으로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