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법원단지 고도지구 해제 추진…북한산, 남산도 높이규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 발표
고도지구 8곳 중 법원단지, 오류 고도지구 해제
북한산, 남산 등 나머지 6곳도 일부 높이규제 완화하는 등 재정비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와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를 고도제한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써 서울 지역 내 고도지구는 8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배봉산 고도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높이 완화를 적용하는 재정비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된 이래 남산이나 북한산 등 주요산이나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물 주변으로 지정돼 서울시의 경관을 지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와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를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데도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또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지만 이미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고도지구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이번 해제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강화하거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배봉산 등 6개 고도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고도제한을 75m~170m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도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2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최대 15층, 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소월로나 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형과 용도지역 등을 종합 검토해 고도제한을 12m~40m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지형 높이 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과 북악산의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건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했던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가 추진된다. 경직된 높이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한강변 경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다음달 6일부터 20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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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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