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국세 36조원 덜 걷혀…법인세만 무려 17조↓

기재부 '2023년 5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5월 국세수입 진도율 40%…역대 최저 수준
현 기준으로도 '세수 펑크' 41조 원 발생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역대 1~5월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전년 동기 대비)이다.

5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5월(49.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47.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도 해당 액수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조5000억 원 줄었다. 다만 지난 4월(-9조9000억 원)보다는 세수 감소 폭이 축소됐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5월 누계 법인세는 4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 원( 28.4%)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 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소득세(51조2000억 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 원(15.8%)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31.3%나 급감했다.

양도소득세는 8조9000억 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1~5월 3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 원이 아닌 26조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