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쇄' 경남, 2031년 소득 85%수준 감소…노동자 지원해야"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발간
정부 전력수급 계획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 수순
"고용불안·지역소득 감소 불가피…대책 세워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31.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2031년이 되면 경남 지역의 소득이 현재 대비 85%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를 발간했다.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설비는 2013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가스발전설비와 역전됐고, 2017년 이후 발전설비가 둔화됐다.

발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맞춰 우리나라도 화석에너지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LNG연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경남지역 내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고용충격과 지역 전체의 소득감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폐쇄된 8기의 인력을 대부분 타 발전소로 전환 재배치 됐으나, 결국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추세라면 고용불안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 연구위원은 경남지역 내 석탄발전소 폐쇄가 마무리되는 2031년 기준 고용감축으로 인해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에서 90%수준까지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해외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기회 비용인 기존 화석연료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발전소 내 종사자들이 직무전환 혹은 재취업을 하기에는 연령, 숙련도 측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만큼 고용자 근로형태, 직무사항 등 분석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을 분석한 보고서도 실렸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 내 발전공기업에는 정규직 1만3800여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1만12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발전소 폐쇄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여 연구위원은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구조의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원칙으로 꼽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정책 논의가 아닌 지자체 단위의 보다 실무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당사자들이 함께 수립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