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최대 1천만원 성과급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인사혁신처 사진=뉴스1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했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오는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 원에 최대 334만 원의 장기성과급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