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수입, 전년동기 대비 36.4조 감소… ‘세수 펑크’ 불가피

160.2조 걷혀… 진도율 9.7%P↓
기업 영업익 줄어 법인세 17.3조↓
기재부, 8~9월 세수 재추계 계획

올해 들어 5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7%포인트나 낮아 대규모 ‘국세수입 펑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도 40.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9.7%)보다 무려 9.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기준 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 큰 비교차가 발생하는 현상)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해(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400조5000억 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인 올해 국세수입보다 5월까지 실제로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약 41조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국세수입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5월까지 부족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조3000억 원이나 줄었다.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기간 연장(2021년 11월→2022년 2월)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 수입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여파로 6000억 원 감소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6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8~9월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할 계획인데,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