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빚내서 35조 추경’은 자녀세대 약탈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조 원 추경을 들고나왔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막대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또 빚을 내자는 말인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로 의심된다. 그러니 좀 따져봐야겠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막대한 나랏빚이 늘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스스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처음부터 막대한 재정 지출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2019년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 두면 썩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막대한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을 옹호했다. 2020년 3월부터 유행한 코로나가 2019년 증가한 재정 지출의 원인이라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의 재정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면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큰소리쳤다. 또, 대선 후보 때이던 2021년에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면서 부자 증세와 국가부채 증가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9%로 37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낮다. 그러나 달러·유로·엔화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14개 비기축통화국 중 6번째로 오히려 국가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다. 게다가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에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연금 부채까지 합치면 실질적 부채비율은 GDP 대비 90%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

위급한 시기에 재정 지출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5년 동안 전방위적으로 국가재정을 낭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를 정도로 민간단체에 대한 퍼주기가 극심했다.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2019년 77조9000억 원 규모였던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은 문 정부 말에 편성된 2022년 예산에서 102조 원을 넘었다. 이월액을 포함한 전체 예산(장부상 예산)보다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훨씬 더 많았다.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재정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 야당은 증세와 빚을 내서라도 35조 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민주당이 지난해 107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기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1∼4월에 3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고, 앞으로도 세수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추경을 하자는 얘기는 나라를 빚더미에 몰아넣어서라도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의 극치다. 나랏빚은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데, 연 100만 명씩 태어나던 때와 달리 4분의 1인 25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 시기에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말대로 사실상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국가재정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써 댔으면 ‘재정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중독자에게 국가재정을 계속 맡길 순 없다. 청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