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의무화 정책 추진… “악의적 이용 차단”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 발표
김기현 “개인정보 조회 알림 통해 의도치 않은 불이익 막아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알림과 파기 등의 내용을 담은 3호 청년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 정책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2호 정책 ‘예비군 학습3권 보장’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 앞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호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과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라고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으면서 해당 정책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은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를 알리는 게 핵심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여대생의 앱 탈퇴가 줄 잇기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수한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노출되고, 인지도 못 하면서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현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계속)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알파고’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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