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 할 순 없어… 민간 주도적 역할 하는 게 중요”[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인구대책 ‘민-관 조화’ 강조
“정부가 민간 적극동참 견인을”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 2세션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구 문제 해결엔 정부의 정책과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동참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제언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29일 2세션 토론에서 인구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센터장이 강연에서 한국 저출산 요인으로 언급한 인구 집중도의 해소법 또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놀이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민간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정권이 바뀌거나 거버넌스 제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행동양상과 규범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객석 질문 중에 ‘해외 동거 제도의 한국 적용’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야시 레이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부소장은 ‘혼외 출산’ 모델과 관련된 질문에 “스웨덴처럼 동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은)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하야시 부소장은 “중요한 것은 출산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며, ‘결혼=출산’이라는 고질적인 생각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여성의 자율권과 가부장제의 폐지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어머니일수록 무자녀일 확률이 높고 일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숫자가 전업주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여성은 가정을 담당하고 남성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일본인이 동의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은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철순·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