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사회혁신 기회로… ‘가족 형성’ 정책 확대해야”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
“韓청년, 가족형성 사치로 여겨
수도권 집중 탓 생존경쟁 치열
지역 인구유입 장려정책 필요”
한덕수 총리·김진표 의장 축사
김기현·박광온 등 620명 참석

‘인구위기’ 머리 맞댄 석학들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 1세션 ‘글로벌 인구 위기의 현상과 본질’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1세션 두 번째 강연자인 볼프강 러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인구통계학과 교수, 첫 번째 강연자인 제임스 레이모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 토론자인 이태석 OECD 공공관리예산팀 정책연구자문위원, 토론 좌장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문호남 기자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단기적 정책은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글로벌 석학들은 인구 감소 위기를 사회 혁신의 기회로 삼고, 고비용·고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가족’ 형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29일 문화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인구-21세기 국가흥망의 열쇠’를 주제로 진행된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서 석학들은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사치’로 여겨지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구 위기 극복은 정부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만큼,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임스 레이모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연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전한 고용, 튼튼한 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 효과적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볼프강 러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인구통계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단기적 정책은 거의 실패해왔다”며 “‘가족의 웰빙’이 출산율 제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정책과 민간의 적극적 협력을 주문했다. 하야시 레이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부소장은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데, 비(非)수도권 신규 인구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사형선고’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사회 혁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을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민간 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포럼은 총 6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해외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성훈·권승현·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