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30일 바이든 정책 '학자금 대출 탕감' 판결

미 언론, 대법원 여름 휴정 돌입 전 사건 판결할 것으로 예상
네브래스카 등 6개 주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중단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결정을 내린다고 CNBC,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2만달러(약 2600만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 정책은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대상자다.

이후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미 정부는 1400만명의 채무 면제를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 소송으로 중단됐다.

현재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7000억 달러에 이른다.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6개 주가 이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모두 야댱인 공화당이 주 행정부를 장악한 곳들이다.

6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포드햄 대학과 보스턴 대학 법학 교수인 제드 슈거먼은 대법원이 여름 휴정에 돌입하기 전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관들을 7월과 8월에는 도시(워싱턴 DC)를 떠난다"고 말했다.

CNBC는 대법관들이 이번 건에 대해 결정을 다음 주로 미루거나 시간을 더 요청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전했다.

이 정책으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이와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혜택을 입는다.

공화당은 대학에 진학한 일부 미국인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달 정책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일부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