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K-콘텐츠 기업 위기와 세제 지원 절박성

강명현 한국방송학회장, 한림대 교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영상 콘텐츠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2027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의 비전을 발표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금방이라도 세계 강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

그러나 정작 업계의 목소리는 딴판이다. 그 어느 때보다 K-콘텐츠는 잘나가지만, K-콘텐츠 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10년 전 국내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1억 원이었다면, 현재는 20억∼3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제작·개봉한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124억6000만 원으로, 2015년 53억5000만 원의 2배 이상이다. 제작비는 치솟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워지는 판에 글로벌 기업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K-콘텐츠 시장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다.

만성적인 제작비 부족에 시달려 온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제작비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봉한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받은 세액공제액은 약 55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 최근 3년간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의 세액공제액 총합은 약 566억 원이다. 아무리 마블 영화 한 편의 제작비가 많다 해도 우리나라 전체 세액공제액 3년 치가 해외 영화 한 편 세액공제액과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제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20∼35%), 영국(25), 스페인(25∼30) 등의 세액공제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된다. 그런데도 올해 초 뉴욕주는 25%에서 30%로, 영국은 25%에서 34%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세원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헤징(hedging)해 콘텐츠 창작을 원활히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는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콘텐츠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로 반도체 산업(2.1)의 7배나 된다.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가 증가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 달러, 취업유발 인원은 2982명에 이른다. 결국, 세제 지원 확대는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과 함께 경제 발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세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그리고 K-콘텐츠가 제대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고작 3∼4년밖에 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체급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K-콘텐츠 기업들이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행하게도 아직은 골든타임 내에 있다.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 K-콘텐츠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K-콘텐츠 기업들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