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청장회의도 7년만에 다시연다

하반기 중 한국서 재개 예정
불법·위해물품 거래차단 공조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대응 등
교역증진·위험관리 의제 논의

한국과 일본 간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일 관세청장 회의도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양국 간 교역 활성화와 불법 무역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경협 대상도 통화스와프·무역규제 등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4일 부임 예정인 에지마 가즈히코 국장이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이후 한·일 관계 경색에 따라 중단돼왔다. 이번에 무려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29일 전격 재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세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당국 차원의 양국 간 교역 활성화 지원,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 공조 등이 주요 안건이다. 과거 한·일 양국은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마약, 금괴 등 밀수 단속 공조와 우범 여행자 정보 공유, 수출입 시 통관 혜택 등의 경제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급증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를 통한 교역 증진, 위험 관리 및 단속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사전에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로, 외화 건전성 강화 효과가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체결된 후 2012년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한·일 외교 갈등이 촉발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전액을 달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 27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