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할듯
불공정거래에 행정제재 가능
‘입증 책임’ 논란 조항은 빠져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미뤄지거나 약화되기 일쑤였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 수준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수사기관이 위법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59.8%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정부·여당은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증권시장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것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형사처벌 전 신속한 과징금 처분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지 못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 등을 두고 여야와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힘을 실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부당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한 조항 중 ‘불공정 행위자가 제3자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차액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두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주는 격이라며 법안 통과가 좌초될 뻔하기도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고, 부당이익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만으로 규정됐다.

일부 후퇴한 부분도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50억 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40억 원으로 깎이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