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아마존 정조준…이번엔 전자상거래 겨냥 반독점 소송 예정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AFPBBNews=뉴스1

미국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몇 주 안에 중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아마존 전자상거래 부문에 초점을 맞춰 광범위한 반독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자는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판매자에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마존 온라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판매자들이 판매가 체결될 때마다 아마존에 수수료를 제공하며 아마존 창고나 배송,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낸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겐 홈페이지 상품 배치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또 아마존의 '바이박스' 알고리즘도 살펴보고 있다. 바이박스는 클릭 한 번으로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인데 아마존이 특정업체를 바이박스 판매자로 선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유럽 당국이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아마존은 바이박스 바로 밑에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함께 노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은 FTC가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를 정조준한 만큼 '큰 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마존이 유럽에서처럼 FTC에 사업 관행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제안하겠지만 FTC가 이를 받아들이기보단 기업 분할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FTC는 이미 올해에만 아마존을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마존이 알렉사 스피커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홈카메라 링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불법 염탐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아마존은 이에 3080만달러(약 40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 밖에도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들을 유료 회원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뒤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학을 전공한 칸 위원장은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기술 공룡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선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춰 소비자를 독점하는 행태를 보이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착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