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구속 면한 '50억 클럽' 박영수…윤정부 첫 개각에 엇갈린 반응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정부 첫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법원이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결정적인 진술에 '휴대폰 고의 파손' 등, 증거 훼손 정황 등이 검찰 기소장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 보니,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법원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부자에 대한 재수사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 이대로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마는 걸까요? 애초부터 늑장 수사, 늑장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크지 않았습니까?

<질문 1-2>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영장 재청구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전개 될까요?

<질문 2> "개혁에 박차를 가할 진용을 구축했다"는 국민의힘과 "하나같이 자격 없는, 구제불능 인사"라는 민주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은 이번 정부의 첫 개각,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김정은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 등을 주장했고 '한반도 핵 배치' 주장까지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는 통일부의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3-1> 문제는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앞서 여야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양측 모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 야당이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의 임명도 논란입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해 논란이 큰데요. 민주당은 극우 막말 유튜버를 요직에 앉혔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 측은 "교육과 소통에 능한 인물"이라며 철회 요구를 일축 중이에요?

<질문 4-1> 김영호 후보자나 김채환 내정자의 이런 행적들, 사실 인터넷만 몇 번 들어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이미 많이 공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윤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사전에 적격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윤대통령, 어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시작으로 최근 윤대통령, 자주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6> 윤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물론,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김기현 대표는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당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옹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전임정부는 아닐 것이라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번 윤대통령 발언에 대한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질문 7>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반정부 세력'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경제나 안보에 해가 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면서도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해명으로 논란이 좀 사그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렇게 여야가 개각 문제와 대통령 발언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오늘 열리는데요.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국회 결의안과 노란봉투법 또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야당이 단독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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