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식품 수입규제 올 여름 '전면 폐지' 최종 검토

일본 10개 현,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 불필요
"EU조치,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 고려해 수정"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적용한 수입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3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은 복수의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올 여름 해당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가 폐지되면 후쿠시마현 등 일본 10개 현은 EU가 수산물 등에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규제 지역 밖에서 해당 식품을 생산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위 측은 규제 철폐 방안을 공식 인정하진 않았지만 "EU의 조치는 정기적으로 심의돼 필요 시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를 고려해 수정된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3월 도입한 수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현재는 후쿠시마산 어류와 야생 버섯, 미야기현 죽순과 산채 등 10개현의 일부 식품에 적용된 규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EU가 규제를 철폐하면 EU와 연동해 규제를 적용했던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도 방침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일본산 식품에 수입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와 지역은 총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다.

닛케이는 "수입을 계속 규제하는 한국·중국 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수입 규제 완화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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