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필요 없다"…EU, 日식품 수입규제 완전 철폐 검토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EU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일본산 수입 규제 폐지를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 검사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말 정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다음 달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 승인을 절차를 마치는게 EU의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EU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달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진행해왔지만, 유럽의회가 완화 방침에 반대해 완전 철폐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현재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야생 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사고 지역에 인접한 10개 현(광역지자체)의 생산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식품이라도 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 일본을 EU에 식품을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와 식품 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요미우리는 "EU 내에 후쿠시마산 수입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집행기관이 완전 철폐를 추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전 사고 직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만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EU가 폐지 결정을 내리면 27개 회원국은 물론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 및 지역은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협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식품 수입을 둘러싼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철폐를 기회로 삼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인 개시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