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에 '사상 최대' 6.8조 투입…"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책임"(종합)

한덕수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올해 대비 2조 증액…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공적개발원조(ODA)에 힘을 쏟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21억원을 내년도 ODA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2조650억원(43.2%) 증액된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 역대 47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978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양자사업 중 지역별로는 아시아(31.5%)와 아프리카(17.7%) 비중이 컸고, 분야별로는 인도적지원(20.6%), 교통(14.3%) 보건(8.0%), 공공행정(8.0%)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내년 ODA 규모를 두고 한 총리는 "2030년 6조4000억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을 언급하며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꾸준히 ODA를 확대했지만,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30여개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6위다. 일본은 한국보다 6.3배 많으며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배, 이탈리아는 2배 더 많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ODA 예산을 글로벌 현안대응 강화와 재난·분쟁 등에 관한 인도적지원, 대형 인프라(유상) 사업 추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위원회에서는 ODA 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4가지 운영 방안을 내년 ODA 종합시행계획에 구체화했다. 우선 인도적지원 분야 예산을 3배로 증액해 식량·보건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분쟁과 재난·재해 등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관한 국제공조를 늘린다.

또 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우리에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이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됐듯 사업을 대형화·패키지화해 개발도상국 발전에 필요한 ODA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를 강화해 국격 제고와 국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국내의 지지와 ODA 대상국의 공감대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ODA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한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ODA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 정세가 바뀐 점을 고려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