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회 '캡' 올라간다…재개발 탄력

[앵커]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고도지구'를 설정해 주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데요.

서울시가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고도지구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고도지구 제한이 어떻게 풀리나요?

[기자] 

서울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고도지구 내 최고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 7개 지구에 대해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는데요.

경관보호 목적이 분명한 남산, 북한산과 주요 시설물인 경복궁, 국회의사당은 일단 '고도지구'로 계속 유지는 하되, 높이 제한을 유연화합니다. 

국회는 재건축 단지와 고층빌딩이 몰려있는 동여의도와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하여 현재 41m·51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합니다. 

남산도 당초 제한이 12m, 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고 북한산도 기존 20m에서 28m까지로 올라갑니다. 

북한산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 45m까지 추가로 푸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추가 완화 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서울시가 고도지구 재정비에 나선 배경이 뭡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주거단지 노후화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특히 북한산 주변은 정비사업이 정체되면서 고도지구 지정이 큰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로 미아동·수유동·우이동 등 노후단지 일대에서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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