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년여 미룬 '대장동 개발사업' 부분 준공 승인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고려해 일부 구역 우선 준공
당초 예정보다 2년6개월 지연…전체 준공은 연말로 계획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1-1단계와 2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한 부분 준공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1-1단계, 2단계 공사 완료 공고'를 이날 고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 사업지구 내 미비 사항 보완, 소송으로 번진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7차례나 연기됐었다.

이번 부분 준공 승인은 준공검사 미비 사항에 대한 시행사 측의 보완 조치기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더 이상 제약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동안 대장동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대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난처한 상황이라며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왔다.

부분 준공 승인이 난 1-1단계 대상은 성남시가 성남의뜰과 벌인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 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전체 준공 승인은 언제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성남의뜰이 지난 3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사업지구 내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인데,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언제쯤 마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준공 예정일을 오는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의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1-2단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만 부분 준공을 내줬다"며 "추후 지중화 계획 이행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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