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감소세는 둔화

매달 8조 이상이던 감소 폭 지난달에는 2.5조로 축소…기재부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6조 6천억 원보다 36조 4천억 원 줄어든 액수다.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 3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 6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3조 8천억 원 덜 들어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5월까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5%보다 7.5%p나 낮은 수치로, 5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그러나 국세수입 감소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누계 국세수입 감소 폭은 1월 6조 8천억 원, 2월 15조 7천억 원, 3월 24조 원, 4월 33조 9천억 원으로 매달 8조 원 넘게 확대됐다.

그런데 지난달은 누계 감소액이 전달보다 2조 5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이달 즉, 6월 이후로도 지난 4월까지처럼 8조 원 이상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그동안 세수 감소 주요인이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법인세 감소였는데 기저효과는 지난달로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법인세 또한, 지난달로 분납이 대부분 끝나 이후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진규 과장은 "법인세는 오는 8월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만큼 그때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소비가 늘면 오는 7월 부가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양도세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여지 등 긍정적 요인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재부는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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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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