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예찬 “권영세, ‘정치 1번지’ 용산 수성 의지. 김채환 막말? 공인 되기 전 발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개각, 국정개혁 속도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
-구체적 성과 위해 국정철학 이해하는 비서관 전진배치
-차관 교체, 장관들에 대한 재신임적 성격
-공무원 사회, 좋은 의미의 긴장감 느끼게 될 것
-방통위원장 이동관? 기류 변화 없는 것으로 파악. 서두를 필요 없어
-장미란 차관, 주부였던 최윤희와 달라. 전문성 충분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체. 통일부 달라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진행자 > 조금 전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평가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장예찬 >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장예찬 > 저는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총평하고 싶고요.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전진 배치된 것도 그렇고요. 또 그 와중에 장미란 교수님이라는 깜짝 발탁 인사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의 큰 틀을 세웠다면 총선까지 남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잘 이해하고 강한 그립력을 가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관이 아니라 차관들이 대거 교체된 걸 두고 결국은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 장예찬 >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장관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장관들을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너무 자주 바뀌게 되었을 때, 새 장관이 가서 부처에 시행착오를 겪고 조직을 다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관 쇄신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국정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관 12명이 교체됐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즘 공무원 사회가 약간 복지부동 분위기가 있어서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을 했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국정철학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적극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 말에 돼서야 원래 비서관 출신들을 전진 배치한다, 이거 너무 빠르다라고 비판을 하긴 했었는데

☏ 진행자 > 저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 장예찬 > 예, 저는 이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대통령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개혁이라는 가치를 계속 내걸고 있고 연금개혁이나 이번에 특히 또 부각되고 있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하나도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더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사회도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개혁에 속도가 붙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장관 대부분이 교체가 안 된 것은 결국은 장관에 대한 재신임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차관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들을 갖다 포진시켜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 질문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 장예찬 > 장관과 차관의 역할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장관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굵직한 결정을 한다면 차관들 같은 경우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실제 부처를 움직이는 실장이나 국장 인사라든가 실국자든가 계속 실무회의하는 것도 차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들어간 차관들이 장관과 호흡을 맞추되 실무진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 적절한 조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식의 대규모 차관 인사 같은 경우도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드문 형태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방향으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는지 등등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평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지명이 안 됐는데 이건 왜 지명이 안 됐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장예찬 > 저도 개별적으로 인사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송 기각이 나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한상혁 전 위원장의 어떤 부적절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서 그 면직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4년 임기가 7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남짓한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실무적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김효재 위원장 대행체제로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이나 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의 지금 그 말씀은 타이밍 문제지만 아무튼 차기 위원장은 이동관 특보가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장예찬 > 인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현재 그런 기류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이런 견해를, 아들 학폭 논란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굳이 안 여쭤보겠고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국정원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방송 패널 성향분석을 한다든지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명진 스님 퇴출을 직접 지시했다 이런 지금 문건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어떤 전력에 비춰볼 때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하세요?

☏ 장예찬 > 저는 아들의 학폭과 관련된 논란도 피해자로 지목됐던 분이 제가 피해자 아니다라고 말한 이후로 민주당에서 더이상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전선으로 넘어가는 게 고민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 나와서 한덕수 총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 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건들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문건은 보안사항이라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문건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과거 홍보수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언론에 개입했는지 아직까지 뭔가 실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부분은 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종편에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1차적인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 환경을 공정하게 만들어간다는 기치 아래에서 방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그 범위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사례를 보면서 차기 위원장도 깊은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참고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홍보수석실과 국정원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라는 패널성향 분석이라든지 퇴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시 검찰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문건이 나왔고 또 법정에도 제출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신빙성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장예찬 >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국정원 문건으로 뭘 어떻게 했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최근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법적으로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책임질 만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기소가 되거나 사법적인 부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단정해서 이동관 당시 수석이 뭔가 불법적인 걸 했다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미란 교수가 지금 차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장예찬 > 저는 장미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이분이 금메달을 따고 은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스포츠 행정학문에 심취해서 박사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용인대 교수로 후학도 양성했고 재단을 통해 어려운 체육 꿈나무들 도왔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의 깜짝 발탁과는 결이 다르다 계속해서 스포츠 행정 쪽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또 만 30대더라고요, 만 39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으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사를 통해서 체육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연령대로 낮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과거에도 최윤희 선수였던가요, 수영 스타 출신의 그분이 또 차관도 하신 적이 있었죠, 과거에도?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최윤희 선수와의 차이점은 스포츠계에서 은퇴한 이후의 행적이라고 보는데요. 최윤희 선수 같은 경우도 차관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별다른 스포츠 행정이나 관련 분야의 업무는 안 보시고 가정주부로 계속 계셨었잖아요. 물론 전업주부가 위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차관을 할 만한 어떤 전문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나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 문체부에서 잘 대응을 못해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바가 있는데 그 경우와는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스포츠 행정과 현장에 머물렀던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 중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자리를 지켰는데 이번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당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니까 권영세 장관의 지역구가 용산이잖아요. 용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서 돌아오는 거다, 이런 지금 분석기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장예찬 > 일단 통일부 차원에서도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영세 장관이 물러나면서 장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차관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새로 뽑혔잖아요. 정치인 권영세 장관의 용산 수성과 관련된 개인의 의지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중요성도 작용했겠지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눈치만 보면서 뭔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더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건 종로구 안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구 안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사실상 용산이 정치 1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성하겠다는 정치인 권영세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후임으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연 적절한 인사냐, 야당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예찬 >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강경한 발언도 학자로서 하셨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의 어떤 업무스타일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북송시켰던 과정에 여러 문제점을 통일부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고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준비하는 통일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통일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외교부 출신의 통일부 차관 인사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오랜 유학 경험이 있는 통일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한 것은 통일부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을 변화시키겠다 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요.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 생체실험을 지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죽음을 강요당했다 이런 등등의 발언했다고 하는데 요즘 너무 정도 이상의 막말 아닙니까?

☏ 장예찬 > 제가 그분의 유튜브 내용을 내용까지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수위의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는 것은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고 언론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겠지만 공인이 되기 이전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공인이 되고 나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발언의 격이 있는 거고 그 격이 직책의 격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 그런데 공직에 오르기 전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다 검증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발언이냐라고 따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됐을 때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야당으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예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