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소수인종 대입우대' 위헌 판결…한국계 학생에 유리?

상대적으로 학업성적 우수한 한국계 학생 유·불리 관측 분분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학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2023.06.2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김현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학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내 한인 사회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둔 학부모 등은 이번 판결로 한국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과 학부모 등은 그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흑인 및 히스패닉 등에게 적용되는 소수인종 우대 점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문 대학 등의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만큼 당분간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버지니아주(州)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전문가 이준 서울대 박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쉽게 말해 인종에 대한 가산점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한국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절대적인 경쟁을 해 왔던 만큼 인종에 대한 혜택을 덜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게 사라지면 해당 (소수 인정 배정) 인원이 이른바 일반 전형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형 인원이 많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한동안은 기회가 더 생기고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학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유학원 관계자는 "다만 한국에서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우엔 사실상 전형이 다른 만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자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한 한 학부모는 "이번 판결이 한국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아시아계, 특히 남학생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같은 학점과 SAT(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라고 하더라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아시아계 학생들은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던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이 단순히 학점이나 공인 성적 외에도 비인지적 요소들을 포함해 학생들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홀리스틱 리뷰(Holistic Review·총체적 평가)'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한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판결이 한국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며 "미국 대학 전형은 홀리스틱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지타운대 교육노동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학 사정시 인종 요소 고려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학업적 성취나 사회·경제적 상황(SES), 고등학교 성적 등을 조합해 선발했을 경우 아시아계의 대학 입학률은 18~15%로 예측되는 등 기존(17%·2020년 가을 기준)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을 경우엔 아시아계 입학률은 16~12%로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따른 수혜는 주로 백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거나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당분간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결국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쿼터를 줄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이 박사는 "어느 정도 한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 경우 분명히 견제를 할 것"이라며 "각 대학들이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계 입학이 늘어날 경우 아시아계 쿼터를 내부적으로 줄이는 방식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지타운대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종이나 계층을 고려한 모델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대표성을 다소 높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레거시(legacy·대학 동문 자녀)' 지원자, 기부자 자녀, 학생 운동선수, 기타 특권 그룹에 대한 입학 선호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종 고려를 배제할 경우 자칫 계층이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백인 학생들이 레거시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이 입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