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덜 걷힌 국세 36조…세수 진도율 40% 그쳐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
5월 누계 국세 수입 160.2조
5월 한달 세수 전년 동월 대비 2.5조 감소

5월 국세 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줄었다.

5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5%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세수가 좋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9.7%p 적은 수치다. 특히 작년엔 4월 국세 수입 진도율이 42.4%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5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이 작년 4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5월까지 실제 세수감 규모를 26조2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에 따른기저 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5월 한달 국세 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전체적으로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중소법인 및 연결납세법인의 2022년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5월 분납분이 1조5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주택매매 가격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고, 수입액 감소로 관세도 2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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