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급감…세수진도율 2000년來 최저

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17.3조·양도소득세 8.9조 감소
"6~8월 세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5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18.5%)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47.5%)으로 보더라도 7.5%p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40%가 올해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6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5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15.8%)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1월~올해 3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8.0% 뒷걸음질했다. 종합소득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분 2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지난달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4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33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10.2%)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4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6000억원(-11.3%)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2조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3000억원)는 각각 6000억원(-19.8%), 2000억원(-36.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6조9000억원)는 7000억원(-9.6%) 줄었으며 개별소비세(3조8000억원)도 2000억원(-5.0%) 감소했다.

관세(3조원)와 주세(1조7000억원)도 각각 1조6000억원(-34.9%), 2000억원(-9.2%) 줄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5000억원)만 3000억원(12.5%)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3.06.30. hwang@newsis.com

5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도 감소했다. 5월에 걷힌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세수 감소폭은 크게 축소됐다.

소득세(15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0억원(-4.2%) 줄었다.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보다 2.1% 줄었으며 순수토지 매매량은 27.5% 감소했다.

법인세(8조1000억원)는 지난해 중소법인 및 연결 납세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로 5월 분납부 등이 1조5000억원(-15.4%) 쪼그라들었다. 부가가치세(-2조4000억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세(9000억원)는 2000억원(-19.0%) 줄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1000억원(21.5%) 증가했지만,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6000억원)는 2000억원(-66.6%) 덜 걷혔다. 올해 5월 수입액은 543억 달러로 전년(632억 달러)보다 14.0% 감소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6~8월 세수는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5월 수준의 감소폭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정 지원에 다른 기저효과, 법인세 감소,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그동안 세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는데 기저효과는 5월로 완전히 끝났고 법인세도 분납이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도세도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면서 "자산시장 세수도 여전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 들어오는 8월 전까지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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