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 전년 대비 36.4조 줄었다

법인세 17.3조 덜 걷혀…주요 세목 감소세 지속
5월 한달 8.7%↓…감소폭은 한자릿 수로 줄어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28% 가량 줄었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5월 한달 감소폭은 한자릿 수로 줄어들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국세 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조5000억원) 감소했다. 4월 한달 증감율인 -17.5%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줄어든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체적으로 줄었다.

법인세는 중소법인 및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5월 납부분 등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감율은 -15.4%로 주요 세목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18.5%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세수는 26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세가 5월 누계로 9조6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영향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5월 세수진도율은 40%다. 지난해 49.7%, 최근 5년 평균 47.5%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