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개월간 36.4조원 덜 걷혔다"…5월 들어 감소폭은 축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은 40.0%로 지난해 같은 기간(49.7%)이나 최근 5년 평균(47.5%)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주요 세목별로 5월까지 누계 세수 증감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6000억원 적은 51조2000억원 걷혔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3000억원 적은 43조6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원 적은 33조5000억원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6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 걷혔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동기대비 세수가 2조5000억원 덜 걷혀 4월(-9조9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폭은 비교적 크게 줄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상황이 6~7월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5월 당월 감소폭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기저효과는 5월로 완전히 종료된다"며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이 있긴 하지만 5월로 분납이 끝났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보다 감소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