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유병호, 개인 목적으로 과잉 충성.. 김홍일? 尹 정권의 칼 될 것"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간에 던지지 못한 건 책임감과 사명감.. 임무 완수해서 뿌듯
-감사원, 중대범죄 행위 정점은 유병호.. 표적·조작 감사, 증거인멸까지
-실제로 만나서 직접 조사 요청했더니 대답 못해.. 이후 감사방해죄로 수사 요청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검, 경찰청 이송.. 9개월째 입건도 안 해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는 잘 진행 중.. 조만간 결론 날 것
-권익위 흔들린다? 동의 어려워.. 재임 기간 동안 공정하고 독립적 기관 만들어
-권익위는 국민 민원 해결하고 제도 개선하는 권익구제기관 되어야
-총선 출마? 차츰 고민할 것.. 통영 등 언급은 정치적 해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이 됐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7일 퇴임을 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퇴임을 축하드린다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축하드려도 되는 거죠?

◎ 전현희 > 당연히 축하해 주셔야죠. 임무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 진행자 > 축하드리는 이유는 임기를 다 채우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것에 대한 축하인데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죠?

◎ 전현희 >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당연한 건가요?

◎ 전현희 > 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이상한 거죠.

◎ 진행자 > 후련하십니까?

◎ 전현희 > 후련하기도 하고요. 자유인의 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 진행자 >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네요.

◎ 전현희 > 네. (웃음)

◎ 진행자 > 그래요. 퇴임하시고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 전현희 > 푹 자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이꼴저꼴 보지 않고 에이 그래 그만두지 이런 생각 혹시 과정에 안 해보셨어요?

◎ 전현희 >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를 중간에 던지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고 사명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탄압에 굴복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은 퇴임을 하고 떠났지만 감사원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감상평을 한 말씀해 주신다면.

◎ 전현희 > 지금 저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고 조작감사고 또 굉장히 사실상 중대범죄 행위였다는 것이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인멸 은폐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결국은 그걸 주도한 인물이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 전현희 > 어제 법사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을 좌지우지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감사원의 범죄행위의 정점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이런 모습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 전현희 >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 진행자 > 개인적 목적?

◎ 전현희 > 언론에 보면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고요.

◎ 진행자 > 아, 내년 총선에.

◎ 전현희 >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을 발탁해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 진행자 >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혹시 얘기 나눠보신 적 없어요?

◎ 전현희 > 있죠. 장·차관들 모인 회의에서 우연히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감사를 받고 있던 도중이어서 저를 아무리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유병호 총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악수를 청했죠.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말고, 직원들 말고 당신의 타깃 목적인 저를 직접 조사를 해라라고 제가 악수를 하면서 저를 조사하고 직원들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 진행자 > 뭐래요. 그랬더니.

◎ 전현희 > 당황했나 봐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 진행자 > 악수는 했습니까?

◎ 전현희 > 악수했죠. 악수하고 그래서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 자리에 돌아왔죠. 그런데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 진행자 > 아 그래요?

◎ 전현희 > 네, 그러고는 제가 조사 거부했다고 감사방해죄로 또 수사요청 조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위원장님이 또 고발 조치한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전현희 >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수사 의뢰했잖아요. 대검에 수사 요청했는데 대검이 자신들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개월, 9개월 정도 돼 가는데도 경찰에서 이거는 저에 대한 입건도 못하고 피의자 입건도 못한 상황에서 아직 들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저한테 아무런 범죄 혐의를 확인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의 불법수사 조작감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한 거 이건 지금 현재 아주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저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일종의 무죄판결이죠. 불문 결정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용어에는. 그게 검찰 용어로는 무혐의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법부당함이 없다라는 감사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사무처가 법적 책임을 질 일만 남았다.

◎ 진행자 > 남았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진행이 속도가 좀 있다, 속도감이 있다.

◎ 전현희 > 속도감이 있고 조만간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위원장님 말고 권익위 자체도 모든 게 종결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권익위에 사실상 감사원이 조사한 게 거의 다 저에 대한 건 모든 게 무혐의 결정이 난 거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사소한 실수라든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작은 문제들이 불거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심청구를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후임 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고검장이 지금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일성이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원회를 빨리 안정시키겠다, 이 멘트였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흔들린다하면 그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권익위가 그동안 사실상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위상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러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그런 누명을 씌우려고 이번 정권이나 감사원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편향성이나 문제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는 걸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미 다 판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런데 위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이건 정권에서 권익위를 감사원처럼 또 하나의 감찰기구 또 정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마치 정권의 칼로써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사실상 권익위는 부패 방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 권익구제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 검사의 역할만 하는 분을 권익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정권이 국민 권익구제나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권익위의 기능을 도외시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퇴임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급한 것은 저는 현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방류를 저지하는 그래서 고체화하고 콘크리트화로 전환을 시켜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에 당분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짧아서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전현희 > 그 부분은 차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차츰. 통영의 딸을 강조하시고 이러길래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 전현희 > 그거는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요. 저는 바다 근처에 고향을 두고 태어나고 자란 그런 입장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