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증거인멸?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깡통폰 낸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반박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들 지난번에 라임 사태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사건이 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다 없앴어요. 다 버렸고.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앵커]
개인적으로 저는 포맷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 포맷이 증거인멸 의도는 아니다, 다들 하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장예찬]
휴대폰 포맷한다는 소리는 듣다듣다 처음 들어봅니다. 자기 핸드폰을 중고로 팔 때 데이터를 지우고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쓰다가 휴대폰을 포맷합니까? 그리고 먹사연의 컴퓨터 포맷 같은 경우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구속되고 나서 관련된 녹취록 기사 뜨자마자 부랴부랴했잖아요.
그런 시점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엄하게 증거인멸의 의지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라임 사건 접대받은 검사들 이야기했는데. 그 검사들도 잘못했죠. 수사 시작되니까 핸드폰 버린 것. 나쁜 사람들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런데 그 검사들이 잘못했다고 거대 정당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 나도 휴대폰 버리고 포맷한 거 잘못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국민들 앞에 할 소리인 겁니까? 저는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는 시대의 궤변을 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좌파진영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것 같아요.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이게 뭐만 하면 다 증거보존이다,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이제 통용화되고 있으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도 그 논리를 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 앞에서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앵커]
보통 구속사유를 따질 때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나는 자진출석도 두 번이나 했고 핸드폰은 깡통폰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상적인 포맷이지 내가 증거인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추후에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구속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미리 방어를 하는 걸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그럴 의도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진출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진출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검찰 수사에 잘 헙조한다는 의미가 훨씬 큰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검찰 수사의 시스템과 일정에 맞게 그리고 내가 좀 빨리 나가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잘 조율을 해서 같이 결론을 내서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명분을 가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맷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쌓여온 데이터가 날아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오히려 포맷되는 게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포맷은 어떤 기능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일반인들의 기본 상식이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포맷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예찬 최고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나 잘못 안 한 국민들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국민들만 억울한 세상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 있으면 남의 잘못은 남의 잘못대로 내 잘못은 내 잘못대로 두 개의 사안을 연결시키지 말고 별개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는 증거인멸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검찰 측에서 혹시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최근에 반복해서 태블릿PC 조작설을 거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태블릿PC가 최서원 거라면 빨리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 주장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돈 봉투 수사도 조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건 저 개인적인 문제고. 굳이 그것과 연결된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이 한동훈 계보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김건희 주가 조작도 이 (반부패수사2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제쳐놓고 송영길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동훈 장관. 나 24평 전세 아파트 살고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 송영길을 반부패수사2부에 맡겨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냐.]
[앵커]
태블릿PC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에 잇따라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유튜브에서는 극우인사라고 알려진 변희재 씨랑 공동으로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예찬]
공통점이 태블릿PC가 조작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왜 한동훈 장관 그 태블릿PC에 대해서 조치 취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민주당 대표 하셨던 분이 탄핵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앵커]
탄핵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PC 조작이기 때문에 탄핵의 증거가 되었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도 다 무죄어야 된다, 재심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마는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 수사를 면피하는 게 급하다고 해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의할까?
송영길 전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IT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유 전 이사장이 컴퓨터 빼돌린 거 증거보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하면 증거는 만약 그럴 일도 없지만 검찰이든 제3의 세력이든 파일을 덮어씌우거나 지우거나 수정하면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까지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게 디지털 포렌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 포렌식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의 의도가 가미되는 것까지도 다 밝혀내는 정도의 기술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조작, 조작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송 전 대표의 주장만 제가 대신 전해 드리면 탄핵과 태블릿 조작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또 다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정당한 것인데 태블릿은 당당하다면 왜 못 돌려주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일]
그 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그 사례 자체를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봐요. 사례 자체를 잘못 가져왔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석에 많을 수 있는 걸 굳이 가져다가 그런 이야기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의 검찰을 저도 정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에서 전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집권을 해서 그걸 제대로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저희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에 또 저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검찰개혁이든 뭐든 제대로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진짜 수긍하는 방향으로 잘했다면 정권도 뺏기지 않았을 거고. 정권을 뺏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황 자체도 우리가 져야 되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불공정한 거는 불공정한 것대로 따로 우리가 따져묻고 거기에 항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또 따로 어쨌든 개별사안으로서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대로 처리를 하시고 살아돌아오셔서 그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를 잘못 들었다. 태블릿PC를 지금 예로 들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태블릿 조작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조작 의혹 검사가 지금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사들이 사건을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의혹이 되니까 지금 사건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순수히 검사 인정하고 수사받을 피의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하는 주장을 보면 돈봉투 안 뿌렸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조작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한동훈 장관 타워팰리스 사는데 나 전세 산다. 이런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중대한 사건이냐. 결국 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부인하기 힘든 지경에 갔구나. 차라리 빨리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지만 정치권의 관행이었으니까 선처를 바란다고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게 정도인 것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주변부를 두드리면서 혐의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이 사건을 대하는 피의자로서도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물론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선 긋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상일]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 사안을 가져오면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어쨌든 정당성 전체를 다 부인하지 않더라도 자꾸 의문부호를 찍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민주당에서 그거를 환영할 리는 없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든 아무거나 막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선을 더 그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송 전 대표는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중요한 건 아직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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