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직할체제’ 차관 중심 개각…개혁 드라이브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집권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도 교체했다. 이 중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 비서관들이다. 장관 교체는 최소화하고 ‘윤심(尹心) 차관’을 통해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임명된 비서관들을 따로 불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첫 개각은 정책 엇박자를 바로잡고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개각이 부처의 장 대신 차관에 집중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일부를 제외한 12개 부처 장관은 그대로다.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을 피하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려는 의도이나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 체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세 차관’이 조직을 취고 흔들면 장관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장관제와도 맞지 않는다.

그나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대북 강경 입장과 극우적 발언으로 논란이 적지 않다. 여러 기고 칼럼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개헌이 북한과 연방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무리수라는 의혹” 등 상식선과 동떨어진 게 많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넓혀나가도록 이끄는 책임이 있다. 그런 자리에 한쪽으로 쏠린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개각은 일하는 내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산적한 현안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윤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았지만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노동유연성과 노사 법치를 내세운 노동개혁은 갈등이 커져 있고, 연금개혁은 눈치보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교육개혁도 공교육 경쟁력 방안과 사교육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과제로 여야가 힘을 보태야 가능하다. ‘윤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지 말고 민심을 제대로 살피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