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이끈 ‘尹의 뚝심’...다음은 제3국 공동진출

3월 ‘셔틀 외교’ 복원 후 급속 밀착
화이트리스트 4년 갈등도 마침표
해외자원개발·공급망 협력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과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의 경제 협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3국 공동진출’ 등 투자협력을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과제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처음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34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맨 처음 꺼낸 말이 ‘기업’이었다”며 “양국 간 기업인의 교류, 그다음에 양국 경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해서 물꼬가 트이고 발판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통화스와프도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예상할 수 있는 옵션 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전날 계약기간 3년,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안보,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안을 발표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며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3자 변제’를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생각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도쿄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부활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급격히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5일 만인 지난 3월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산업부는 이틀 뒤인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에 당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선 것을 두고 ‘퍼주기 외교’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취소 및 우대국 재지정을 발표했고, 지난 27일 완전 복원 조치가 이뤄지면서 4년간 이어진 화이트리스트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과제로 ‘제3국 공동진출’을 꼽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과 특임교수는 “제3국 협력이 한일 간에 4년 전부터 거의 끊겼다”며 “양국의 정책 금융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이나 리튬 개발 등을 할 때 결국은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에서 자원 개발권을 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탈탄소화라든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협력 안건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거에 어려워졌던 것들을 정상화 내지는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한국과 일본 간의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투자 관계 개선,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연계 강화, 주요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 등이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러한 경제협력을 위한 양국 정상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내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가 내달 11∼12일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4개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작년 6월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또한 NATO 정상회의 이후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모이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6일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이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