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식품 수입시 방사성물질 검사 등 규제 완전철폐 검토”

후쿠시마 원전 /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다음달 말에 정식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U는 지난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EU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한때 55개 국가·지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한국과의 협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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