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반대···윤재옥 “세월호특별법보다 더 명분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태원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각종 이슈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국정조사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며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야 4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조사, 감사원 감사, 공개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은 참사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통과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년 간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단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결의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 아닌 당 차원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합의된 안건이 아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소위 선전포고를 했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의장 주재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결의안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핵물질 투기를 막기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동의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