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부동산 투기의혹 막기 위한 고의 범행…선거 영향 커"
김 구청장 "투기사실 없어…대법 상고할 것"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대전지법에서 대법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원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구민 모두를 상대로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봉사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투기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와 의견이 달라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