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전담교원에만 총장후보 선거권 배제는 부당"

조선이공대 강의전담·교육중점교원 32명 이사회 상대 소송
1심 판결 뒤집혀…"선거권 차별은 대학자치 이념 반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들에게만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등 32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규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대학교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조선이공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이다.

각 대학은 인력 부족,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03년부터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퇴임교수 등과 3~5년씩 재개약해 강의를 맡기는 형태로 복지혜택은 일반교수보다 적게 받지만 하는 업무는 정규직 교수와 비슷하다.

조선이공대학교는 전체 교수 중 40% 가까이를 강의전담교원으로 대처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2022년 상반기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이들은 투표에 대한 반영률을 달리 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는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조선대학교는 정년계열 교원, 정규직 직원, 총학생회 회원, 총동창회 회원에게도 총장 후보자 선거권을 주고 있다.

다만 투표 완료 후 반영 비율은 2%에서 48%까지 차이를 두고 있다.

1심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에 있어 비정년계열 교원에게 정년계열 교원이나 총학생회 회원 등과 같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재량권은 대학 이사회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정년계열 교원과 정년계열 교원은 법령상 지위가 동일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조선이공대학교는 현재 정년계열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이 각각 절반 정도씩의 강의를 맡고 있다"며 "원고들만 선거권을 원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대학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조선이공대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 있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과 선출규정 제정 취지에 반대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