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반면교사 삼아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대…“민주, 참사 정쟁화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별검사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건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도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 나오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