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한선 소폭 상향...카드 11.88%→12.14%

카드 11.88%→12.14%, 캐피탈 14.99%→15.5%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이미 최대 상한선 채워

[서울=뉴시스]2023년도 하반기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 가운데 카드와 캐피탈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소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매해 반기별로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도 조정하고 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적용한 올해 하반기 금리상한은 카드의 경우 상반기 11.88%에서 12.14%로 0.26%포인트 오른다. 캐피탈은 14.99%에서 15.5%로 0.5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올해 상반기에 각각 최대 상한선인 10.5%, 17.5%를 채워 변동이 없다.

앞서 금융위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최대 한도를 차등 규정한 바 있다. 2021년 12월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 최대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