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극우 유튜버에 몰입, 발언 갈수록 거칠어져”

"이번 개각, 부처성격·국민눈높이 무시한 처사"
"통일부장관·인재개발원장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인물"
"50억 클럽 영장기각, 검찰이 수사방향 잘못 잡은 듯"
"이태원 특별법이 정쟁이라고?…희생자 가족 원한 풀어줘야"
"감사원 보도자료 오락가락, 허위 공문서 처벌될 수 있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정부가 단행한 개각과 관련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모두 부적격 인물이라며, 부처 성격을 도외시하고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것이 어찌 정쟁의 대상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개각 발표와 정치현안들에 대해 이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장차관급 개각 인사와 관련, "국민 무시이고 또 부처의 성격조차도 무시한 그런 개각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체 핵무장이 가치관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신 분으로 자체 핵무장은 미국도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자제하는 상황이다"고 환기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과 교류를 위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자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교류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중적 지위 중에서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파트가 바로 통일부인데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런 분이 내정되는 것은 진짜 부처 무시고 국민 무시다"고 말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내정자의 경우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을 찾다가 적임자를 발견한 것이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많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라고 반문하며, "물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을 재미있다, 좋다, 이렇게 피력할 수 있지만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될 공무원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영상을 자주 보시면서 요즘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지셨고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얘기했던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처럼 묘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우리 남북 대화의 성과를 지지하고 그랬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박 의원은 "거의 수사가 안 되다가 관련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자마자 굉장히 검찰이 의욕적으로 나섰고, 한동훈 장관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현 정부 검사들이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영장 기각이 나와서 어리둥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스에서 영장기각 사유가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는 보도를 보고, 이거 검찰 수사 제대로 못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도라든지 또는 어떤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몸 사리는 게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사들이 사실 아무리 칼을 쓴다고 그래도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냐,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나설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이 정쟁하자는 거냐며 반발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을 비롯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사법처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속안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법안을 단어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야당이 법안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다"면서, "그러면 이 말을 돌려 얘기하면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정쟁을 야기한다는 것이냐, 그분들이 야당을 위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습니다.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건을 포함시키고도 계획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가 번복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감사원은 제가 보니까 보도 자료나 문자 뿌려가지고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한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전원일치의 불문결정' 해석을 놓고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 마치 불문결정이 잘못된 사실인 것처럼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감사 건도 안 다루겠다고 결정 난 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명문화돼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감사가 결정된 바 없다고 또 한 것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예전에 국정원에서 댓글 개입이 있었는데 댓글 개입 안 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감사원에서 냈던 한 두세 건 이상의 보도자료가 허위 공문서로 될 수 있겠더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