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안건 본회의 강행 통과 예고에 “민주당 의원총회인가”

“민주당,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사전 의사일정 조율이 없었고 합의도 안 된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면 될 것”이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이 결의안에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가지 제안이라는 것도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그저 무의미한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환경영향평과와 국제사회객관적 검증은 이미 IAEA에서 행한 것이다. 일본 분담금 지원은 민주당 대표 스스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이라고 고백했다”며 “국제해양재판소 청구는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포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UN 산하 독립기구인 IAE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전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우리 정부가 방류를 막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최우방국들인 미국, 캐나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대한민국이 불량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 정부 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모자라 교통지역 민폐, 어민 볼모 거리 정치와 선동해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