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154원인데 주한미군은 107원…전기요금 판매단가 형평성 논란

지난 1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07.43원…우리 군은 154.62원
수십년째 지속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SOFA 들어 단가 재조정 거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국군을 포함한 일반용 판매단가보다 많게는 60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십 년간 전기를 사용해온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단가 재조정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전에서 받은 ‘2022년 5월~2023년 4월 월별 전기요금 판매단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h) 당 115.99원으로 일반용(124.35원)과 국군용(120.53원)보다 낮았다. 일반용 판매단가의 93% 수준이자 국군용 대비 96%로, 이 비율은 계속 낮아져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109.8원)는 국군용(151.36원) 그리고 일반용(158.14원)의 70% 정도였다.

올해 1월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07.43원으로 국군용(154.62원)과 일반용(159.8원)보다 무려 50원 정도가 낮았다. 지난 2~4월도 비슷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108원대에 머무른 것과 달리 국군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150∼160원대에 걸쳐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 주한미군의 전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전도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전기요금 요율 조정을 요청했다. 저렴한 농업용이나 심야전력을 제외한 일반용 전기로 한정해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구였는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소폭 상승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주한미군은 ‘공익사업과 용역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내걸며 거부했다. 규정은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공익사업과 용역’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전열 등을 포함한다. 일반용이 아닌 전체 고객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요율 산정이 타당하다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으로 전해진다.

국군을 포함해 기본공급약관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전기사용고객과 달리 주한미군은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년도 전체평균 판매단가 수준으로 매년 요율을 산정·적용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주한미군은 전기요금 미납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도 내지 않는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한외국군 및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아서다.

도시가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한미군의 가스요금은 국군보다 저렴했다. 지난해 1~8월 주한미군이 낸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9.24원으로 국군용(25.36원)의 70% 수준이었다.

신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국민상황과 달리 주한미군은 수십년째 지나치게 저렴한, 심지어 우리 국군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밀린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전가하기 전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주한미군의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전기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