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 세월호특별법보다 명분 없다”

국민의힘은 30일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으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세월호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별검사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주겠다는 건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도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제안 중에는 양국 국민 설득도 있는데,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폐수와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다음 달 4일 예정된 IAEA 최종보고서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닥치고 반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광우병 사태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장은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 꺼낸 쪽은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그제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도입도 즉각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