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노란봉투법 부의안 표결도

이성훈 기자 2023. 6.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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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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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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