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일 넘은 노사 갈등…유명무실한 광양 노사민정협의회

전남 광양지역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원장에 광양시장, 사무국은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가 위탁받았다.

실무협의회 산하는 △노사상생분과 △고용평등분과 △지역경제·산업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지며 협의회와 각각의 분과는 광양시를 비롯해 노동계와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 등을 협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정작 최근 확산하는 지역 내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노사분규 중이거나 발생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 위촉하고 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어 최근 포스코 협력업체인 ㈜포운과 포트엘㈜의 노사갈등에 적극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이행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400일이 넘는 천막농성 끝에 고공농성까지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포운 노동자들을 비롯해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에 들어가 반발이 격화되는 포트엘㈜ 노사갈등에 이르기까지, 중재에 적극 개입할 여력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협의회는 노사갈등 상황에 대해 지난 22일 입장문을 냈지만 '노사가 현 상황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긍정적으로 해결하길 요청한다'는 내용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광양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입장을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정도인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포운과 포트엘㈜ 노사갈등과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노조의 천막과 지난 28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천막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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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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