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안건 강행 예고에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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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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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때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조위원 추천권을 여야와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행사하도록 한 점을 들어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28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에 올라온 오염수 결의안을 두고선 "민주당의 독단적·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결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게 여야 간 협상 분위기도 아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면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결의안이 정책이나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극우성향 발언 등 자격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혹여 발언 내용 관련 우려가 있다면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재개발원장은 청문회는 없지만 언론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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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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