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은 野총선용···세월호 특별법 반면교사 삼아야"

윤재옥,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정에 비판
"참사 정쟁화···특조위 정치공세 기구 만들 의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野)4당이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못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어서 이태원법은 세월호법보다도 명분이 없다”며 “특별법 강행은 총선용 이슈 키우기”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의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포함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또 특조위원 추천권을 여야와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행사하도록 한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야권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형용하기 어려운 슬픔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