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오리무중 성인지예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학술계에서도 확립되지 않아 어떤 기준 두고 활용해야 하는지 정의도 없으므로 모호하다는 지적 피할 수 없어
“‘그런 것 같다’와 같이 비과학적·감정적인 근거로 집행되는 시대 마무리하고 이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집행해야”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본부장에게 질의하는 문성호 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들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비효율적인 면을 짚으며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모든 소관 부서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성인지란 단어 자체가 학술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향을 담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하므로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성인지예산의 비효율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는 의미로 2008년 발표된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근거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확정된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히 쓰이는지를 점검해야 하지만, 성인지라는 모호한 기준을 두고 점검하려니 집행된 사업들을 보면 모두 마찬가지로 모호해 그저 짜깁기에 지나지 않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집행하는 사업이 이리 모호하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남성이 얼마나 오는지, 여성이 얼마나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전시품이 있고 이를 누릴 시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가 중요한 법이며, 홍보관련 크리에이터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법이고, 문화예술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법이며, 드럼 페스티벌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드러머가 얼마나 신나는 비트를 떨어뜨리는지가 중요한 법”이라며 소관부서별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금 2023년 서울시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이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뤄진다면 이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하며, 아무리 연구하고 논의해도 성인지예산의 지향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혼선방지를 위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권고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박원순 시장의 임기를 지내며 ‘그런 것 같다’ 식으로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학술계에서 정의되지도 확립되지도 않은 용어와 이를 사용한 정책들이 남발되어 ‘하긴 해야겠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애초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일단 이렇게 넣어본다’ 식의 집행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새로고침이라는 용어처럼 이제 이러한 비효율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성적 판단으로 집행되는 사회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바로잡길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를 희망하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