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보유 채무, 2029년 역대 최대 경신 전망... GDP의 107%”

미국 연방정부가 정부 외부 주체에게 진 빚이 202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7%로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뒤 30년 후인 2053년에는 더 불어나 181%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2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비당파적인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부채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내(Intragovernmental Debt) 채무와 공공보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로 나뉜다. CBO에 따르면 개인·기업·지방정부·외국정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연방정부 이외 주체에게 진 공공 보유채무는 지난해 말 GDP의 97%에서 올해 9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오는 2029년에는 GDP의 107%를 기록해 역사적 고점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106%를 넘어선 후 2053년에는 GDP의 181%에 달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재량적 지출 전망 하향 등을 반영해 CBO가 올해 2월 예측했던 195%보다는 내려간 것이다.

CBO는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미세하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외국의 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험을 가하고 의원들의 정책 선택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의 경제 체력과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처와 관련한 여러 가정이 반영되어 있다면서도 CBO가 장기적인 재정 상태와 관련한 중대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