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영수 영장 기각'에 "검찰, 검사 출신 앞서 맥 못 춰"

박주민 "뉴스 보고 검찰 수사 제대로 못 했구나 느낌"
"검사들 아무리 칼 잘 써도 검사 출신 앞서 맥 못 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이 검사 출신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과거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법조계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며 "어제 관련 뉴스를 보고 '이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구나'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밀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것이다. 검찰이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 그게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는 느낌을 못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오히려 (검찰이) 지금 뭔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구도와 상관없이 더 파고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영수 특검은 검사 출신"이라며 "검사들이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 여러 전례에서 보여졌던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이 일정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검이 할 경우엔 그런 작용을 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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