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수십년 선례 벗어나..강력 반대"

"미국, 차별 여전..모든 이들에 작동하는 시스템 필요"
"현 대법원, 기본권 되돌리는 결정 내려…합법성 의문"
"대학, 지원자의 인종에 대한 고려 중단하지 말아달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과 관련, 수십 년 동안의 선례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주요 대학에 지원자들의 인종적 역경을 감안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AF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결정이 마지막이 되도록 놔둘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미 대법원은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당했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학들이 여전히 지원한 학생이 인생에서 직면한 역경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려선 안된다”며 “내가 제안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지원서들을 선별할 때 한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고려하기 위해 대학들이 새로운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종이 지원자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들이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오늘 결정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며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MSNBC의 ‘데드라인 : 백악관’ 편에 출연해 “현재 대법원은 최근 역사상 어느 대법원보다도 기본권과 기본 결정을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대법원의 일부는 과거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의 합법성이 의문시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학 구성원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 해당 판결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생의 경제적 배경, 성장하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 인종차별을 포함해 학생들이 경험했던 다른 역경들을 고려하도록 조언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